세부업무 |
항공화물 보안기준의 수립ㆍ운영 및 보안검색 위탁업체의 지정 |
항공보안과장 |
비공개 해당 내용 |
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(항공화물보안 관련 내용) |
관련근거 |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|
세부업무 |
항공보안장비에 관한 업무 |
항공보안과장 |
비공개 해당 내용 |
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(항공보안장비 관련 내용) |
관련근거 |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|
세부업무 |
항공보안협의회 개최 및 안건심의 등 |
항공보안과장 |
비공개 해당 내용 |
진행 중인 사항 이거나, 내부검토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(운영위원의 명단, 발의내용 등) |
관련근거 |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|
세부업무 |
항공보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|
항공보안과장 |
비공개 해당 내용 |
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(항공보안 관련 계획 수립과정 의견조회 및 계획 내용 등) |
관련근거 |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|
세부업무 |
보호구역 출입통제 등 항공보안 관련업무 |
항공보안과장 |
비공개 해당 내용 |
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(보호구역 출입통제 관련 내용) |
관련근거 |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|
세부업무 |
항공보안에 관한 비상계획(Contingency Plan)의 수립ㆍ운영 |
항공보안과장 |
비공개 해당 내용 |
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(국가안보 우발계획 등) |
관련근거 |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|
세부업무 |
공항경비에 관한 사항 |
항공보안과장 |
비공개 해당 내용 |
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(공항경비 세부사항) |
관련근거 |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|
세부업무 |
항공테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제개정추진 등 |
항공보안과장 |
비공개 해당 내용 |
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(매뉴얼내용 전체) |
관련근거 |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|
세부업무 |
국제민간항공기구 등의 항공보안평가 |
항공보안과장 |
비공개 해당 내용 |
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(항공보안평가 관련 내용 및 보안관련 국제업무) |
관련근거 |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|
세부업무 |
항공운송사업 면허 심사 |
항공산업과장 |
비공개 해당 내용 |
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(운영위원의 명단, 발의내용 등) |
관련근거 |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|